손평기출문제 | 22.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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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0:39 조회13회 댓글0건

22.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자는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3.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4.	재보험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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