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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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0:20 조회20회 댓글0건

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이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2.	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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