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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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0:19 조회17회 댓글0건

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풍수해보험법 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의 경우 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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