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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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0:17 조회18회 댓글0건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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