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17.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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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5 05:39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17. |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험자 乙의 상법상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甲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乙의 계약해지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2. | 乙은 甲의 중과실을 이유로 상법상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3. | 乙의 계약해지권은 甲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당시에 乙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
4. | 甲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乙은 상법상 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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