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8. B 는 A 의 위임을 받아 A 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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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5 02:31 조회11회 댓글0건

8.	B 는 A 의 위임을 받아 A 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자 C 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B 는 C 에게 A 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였고, A 에게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함)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 는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의 동의 없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B 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A 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A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만일 A 의 위임이 없었다면 B는 이를 C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A 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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