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15.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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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4 20:36 조회17회 댓글0건

15.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이익변경금지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에서 계약의 교섭력이 부족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4.	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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