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23.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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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1:17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23. |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
2. |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3. |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
4. |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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