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3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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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0:41 조회23회 댓글0건

3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등을 임명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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