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2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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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0:40 조회19회 댓글0건

2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림조합법 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는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상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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