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평기출문제 | 4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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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4 20:41 조회15회 댓글0건

4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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