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3]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의 벌칙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차 출동방해, 소방 활동방해, 소방용수

무단 사용 및 방해

※ 3년 이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대상물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누설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방조치 명령 불이행 또는 방해, 조사보고 자료의

미제출, 허위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 거부, 방해, 기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검사 거부· 방해· 기피, 물 사용 방해, 긴급조치

방해, 화재현장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한자, 피난명령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