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1급 | [문171]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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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08:22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문171]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업무태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할 시설물을 설치 아니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
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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