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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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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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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80.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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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4:34 조회1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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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기 한 자에 대한 전기사업법상 벌칙 기준은?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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