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 19.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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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52 조회22회 댓글0건

19.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심판청구시 이해관계가 있어도 심결시 이해관계가 소멸되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4.	이해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이해관계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5.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이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심결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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