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 17.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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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51 조회24회 댓글0건

17.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이전할 수 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수용하는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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