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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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50 조회25회 댓글0건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미생물 관련 발명을 특허출원함에 있어 미생물이 시중에서 판매되어 공지ㆍ공용된 경우에는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

2.	'화합물 A'에 관한 발명과 '화합물 A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3.	甲은 2006년 7월 20일 특허출원을 하였고 조기공개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후 2006년 10월 20일 적법하게 분할출원하였고, 분할된 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라는 기술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乙이 2006년 9월 20일 a를 특허출원한 경우, 乙은 a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甲이 특허출원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A+B가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B와 A+C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甲은 A+B와 A+C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	하나의 출원에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없는 발명 A와 B를 모두 포함한 상태로 특허등록이 허여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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