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日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떠맡기로 공식 발표..野와 시민단체 등 반발

엔티뉴스ㅣ기사입력 : 2023. 03. 06. 16:27

'윤석열 정부 "韓재단이 日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野권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 규탄'

엔티뉴스 이슈뉴스 ㅡ  윤석열 정부가 결국 우리 대법원도 판단도 무시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금을 떠맡기로 자청해서 나섰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를 갖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장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이번 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 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려했던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빠진 ‘제3자 변제’ 방식이 공식 발표되자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들고 일어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 공식 발표 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으며 정청래 의원은 “역사의식 없는 대일굴종 외교의 끝판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고민정 의원도 “이번 정부의 행태는 굴욕적 외교참사로 두고두고 역사적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으며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 정권이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은 전범기업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공식 발표 된 후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도 포함된 국회 내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 (이하 배상 촉구 의원모임) 소속 의원 53인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해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배상 촉구 의원 모임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라며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도 같은 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사죄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주장했던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조차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전형적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법이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공식 발표한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민족문제연구소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해했다”면서 ‘제3자 변제’ 해법 철회를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후 7시30분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안 규탄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와 별개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참여하는 긴급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도 내일 (7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규탄문을 통해 “이번 방안은 일본 정부의 사죄 및 가해기업의 배상을 단 하나도 받아내지 못한 최악의 굴욕 협상이자,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주권을 훼손한 합의미며, 피해자의 의견과 국민들의 염원, 역사정의를 짓밟은 매국, 졸속 합의이다”면서 “법적인 측면에서도, 역사정의의 측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이 굴욕 합의는 원천 무효이다. 전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엔티뉴스채널 http://www.nt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