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목소리 고조..무혐의로 털어주자 하루만에 포항시장 달려가

엔티뉴스ㅣ기사입력 : 2023. 03. 06. 15:52

코바나 '제3자뇌물죄' 의혹에도 소환은커녕 포렌식 한 번도 않고 무혐의..'김건희 방탄 검찰' 논란

野 "이재명 탈탈 털던 검찰이 왜 김건희는?..예정된 면죄부, 제대로 수사했다면 결코 나올수 없는 결과"

박주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혐의를 하나씩 청소해주고 있다..특검이 답”

엔티뉴스 이슈뉴스 ㅡ  "살아있는 게를 만져보는 건 처음이에요. 얘(박달대게) 이름을 지어줘야 할 텐데, 큰돌이. 큰돌이로 지어야겠어요. 이거 팔지 마세요."

김건희씨가 3일 경상북도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 대게를 번쩍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제3자뇌물협찬'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하루 만인 3일 김씨는 포항 죽도 시장으로 찾아가 시장 상인들과 직접 접촉하는 '민생행보'에 나섰다. 김씨는 이날 오후 한 대게 가게에서 농담까지 건네는 여유를 부리면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부인의 회사 전시는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들었다.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뿐"이라며 "애당초 예정된 면죄부 처분” “검찰이 얌전한 수사 끝에 꽃길을 깔아줬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씨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로 결론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 최은순씨도 함께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0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5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검찰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살아있는 권력 맞춤형 수사’라는 비판이 끓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두 차례 진행했고 출석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 반면 협찬 기업 관계자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받았지만, 김씨에게는 그 어떤 조치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협찬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출석조사나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자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교수 재직 중 딸의 장학금 600만 원 수령으로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가 인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비교되면서 여론의 공분이 커지자 검찰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방어 논리를 펼쳤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상 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대가성 부정청탁이 없었고 협찬 과정이 정상적이었다”라고 했다. 장학금 유죄와 비교해서는 “이번 (코바나컨텐츠의) 경우는 협찬 계약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뤄진 계약이어서 청탁금지법에 안 된다”라고 밝혔다.

웬만한 유명인도 대기업 협찬을 받기는 매우 어려워 검찰의 해명이 결코 납득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끓고 있다.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할 시기 김씨는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의 부인이었고, 이후에는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부인이어서 수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권력층이 아닌 일개 교수의 신분에 불과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뭉개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한술 더 떠 득달같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행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애당초 예정된 면죄부 처분이다.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결코 나올수 없는 결과"라고 분노했다. 

임 대변인은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되냐"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검찰은 김건희 여사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답은 특검 뿐"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라며 "당시 협찬사였던 GS칼텍스, 한화, LG 등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과연 이 협찬이 우연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게다가 이 협찬에 대해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 조사도 없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버린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하나씩 청소해주고 있다. 특검이 답이다"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증거도 없는 사건을 혐의로 200여 차례의 부당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정말 공정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모든 게 무죄가 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들은 과연 언제까지 이런 행보를 할지 궁금할 지경이다"라며 "이제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검찰을 배제하고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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