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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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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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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21. 근로관계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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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59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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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근로관계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배치전환명령은 반드시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2.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도 계약 체결일 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3.근로자가 임의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채용방식으로 양수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전출ㆍ전적은 근로자의 사전적ㆍ포괄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5.전직ㆍ전보의 정당성은 전직ㆍ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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