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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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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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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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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3.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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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1 조회48회 댓글0건

본문

23.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공탁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다.
     2.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변제의 효력만이 있다.
     3.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잇다.
     4.공탁물 수령시에 채권자의 이익유보의 표시는 공탁공무원뿐 아니라 공탁자에게도 할 수 있다.
     5.채무에 부착된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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