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2. 乙은 甲소유의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자전거를 甲이 丙에게 직접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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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0 조회41회 댓글0건

22.

乙은 甲소유의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자전거를 甲이 丙에게 직접 인도하고 매매대금은 자전거의 인도 다음 날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이 甲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丙을 위한 甲과 乙사이의 관계가 성립한다.

2.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甲과 乙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甲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丙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丙이 미성년자인 경우, 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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