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1. 보증채무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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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0 조회40회 댓글0건

21.

보증채무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1.	보증기간가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한다.

2.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잇는 경우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4.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 채무자에 대하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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