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9.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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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0 조회43회 댓글0건본문
| 19.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
| 1.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전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 2.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그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
| 3. | 당사자가 무효임을 모르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 4. | 반사회질서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으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
| 5. | 통정허위표시인 매매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인 매매가 됨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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