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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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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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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9.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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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0 조회38회 댓글0건

본문

19.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전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그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3.당사자가 무효임을 모르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반사회질서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으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5.통정허위표시인 매매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인 매매가 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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