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4. 변제제공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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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9 조회46회 댓글0건

14.

변제제공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등기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준비 또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행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채무액의 일부제공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내용에 좇은 제공으로 되지 않는다.

3.	약속어음의 제공은 특약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이 될 수 없다.

4.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물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5.	자기앞수표의 제공은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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