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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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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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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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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9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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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무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3.이자채무나 위약금채무 등 종된 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4.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니ㅗ 있는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5.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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