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6. 무능력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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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0 조회21회 댓글0건

16.

무능력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수락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 자신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타인을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4.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5.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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