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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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9 조회22회 댓글0건

1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재산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행위로서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3.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대물변제함으로써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경우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판례는 유효한 법률행위만이 아니라 무효의 법률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5.	신분행위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상당한 범위를 넘은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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