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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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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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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8. 변제제공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9 조회23회 댓글0건

본문

8.변제제공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변제의 제공으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2.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사실이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채권자가 제공된 변제를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의 목적은 특정되지 않는다.
     4.이행기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변제를 제공할 수 있다.
     5.변제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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