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7. 법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8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7. | 법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 법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2. |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실제 행위를 한 이사 자신도 책임을 진다. |
3.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4. |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감사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감사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법인이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5. | 대표기관의 대리인의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 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에게 민법 제35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지만,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