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7. 법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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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8 조회25회 댓글0건

7.	법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실제 행위를 한 이사 자신도 책임을 진다.

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감사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감사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법인이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대표기관의 대리인의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 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에게 민법 제35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지만,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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