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1.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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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52 조회25회 댓글0건

11.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곧 사용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

2.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3.	일반적인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적용되지만, 당해 해고는 사법상 유효하다.

5.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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