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3.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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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8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 3. |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
| 2. |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도 가능하다. |
| 3. |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4. | 필요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
| 5. | 필요비는 모두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므로 특약으로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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