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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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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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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3.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8 조회17회 댓글0건

본문

3.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필요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2.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도 가능하다.
     3.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필요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5.필요비는 모두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므로 특약으로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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