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민법 | 2.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8 조회19회 댓글0건

본문

2.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1.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 확신을 결여하는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2.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가 된다.
     3.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된다.
     4.사실인 관습도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법원성(法源性)을 가진다.
     5.재판에서 법원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