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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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7 조회20회 댓글0건

2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의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매수인의 선의· 악의가 책임의 발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3.	특정물매매에 있어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견해는 특정물에 있어서도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한다.

4.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5.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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