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1.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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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6 조회22회 댓글0건

21.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2.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피용자의 과실과 책임능력은 불필요하다.

3.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판례는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액을 제한하기도 하고 구상권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사용자와 피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 각 달라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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