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5. 판례에 따를 때에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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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5 조회20회 댓글0건

15.

판례에 따를 때에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 제166조 1항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 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3.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전손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각각 진행한다.

5.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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