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4.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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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5 조회25회 댓글0건

14.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틀린 것은?

1.	밀수자금을 제공하려다 사기를 당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배당금은 불법원인급여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계약의 불법으로 채무가 무효인 줄 알면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급여자는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반사회성이 있는 계약에 의한 상대방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될 수 없다.

5.	판례는 불법원인급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익자가 수령한 급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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