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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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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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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9.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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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4 조회20회 댓글0건

본문

9.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2.대법원은 법인격의 남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채택하였다.
     3.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나 재단법인에서 이사는 임의기관이다.
     4.법인의 대표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판례에 따르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재산소유관계는 총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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