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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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4 조회25회 댓글0건

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

1.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취소의 효과로서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관계에서만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

2.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그 매매대금이 상당한 경우에는 대금을 유용하게 소비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4.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

5.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 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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