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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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3 조회25회 댓글0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례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의 발생을 긍정한다.

2.	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계약에만 적용된다.

3.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이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5.	임대인이 임대토지를 임차인에게 매각한 후에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임대차관계는 부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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