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4.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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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41 조회28회 댓글0건

24.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4.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양도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선의로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의 유효를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5.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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