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9.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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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41 조회29회 댓글0건

19.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행위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미성년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5.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일부를 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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