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4.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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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38 조회26회 댓글0건

4.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른바 내면적 은닉행위도 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가장채권양도계약에 있어서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다시 채권양도를 받은 자는 여기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

4.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합의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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