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3. 노동법의 법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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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51 조회27회 댓글0건

3.	노동법의 법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된다.

2.	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과 예규는 재판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3.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5.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convention)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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