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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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54 조회20회 댓글0건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용자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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