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3.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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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9 조회23회 댓글0건

23.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노동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5.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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