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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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39 조회34회 댓글0건

1.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인택시운전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4.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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