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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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35 조회26회 댓글0건

2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부교섭대표가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5.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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