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또는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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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26 조회28회 댓글0건

20.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또는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은 그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	해외연수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대신 의무적인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주택자금을 융자해주고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차금상쇄의 금지원칙에 반한다.

4.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근로자의 위탁에 의한 경우 사용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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