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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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14 조회22회 댓글0건

1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한다.

2.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

4.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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